앞으로는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비 50%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간선급행버스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6월 1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법률개정안은 이외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도시철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도 포함됐다.

간선급행버스법 개정안은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포 후 6개월 후인 오는 12월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BRT의 지역적 범위를 ‘대도시권’에다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추가해 제주·전주·천안 등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BRT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비 50%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골자다.

또한 운송사업자의 영업정지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영업정지 대신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징수한 대체과징금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통시설 보급·확충 등으로 활용된다.

개정된 광역교통법은 광역교통축 지정·관리, 광역버스 재정지원 등을 담고 있다

증가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해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포 후 6개월 후인 오는 12월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우선 광역교통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교통축 중에서 교통혼잡 해소 필요성이 큰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 광역교통 인프라와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토록 해  광역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광역교통 서비스 수준에 대한 조사·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광역교통 주요 정책 수립·시행 시 반영하도록 해 광역교통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공포 후 3개월 후인 오는 9월11일부터 시행된다. 철도운송기관의 운임수입 배분협의 시 기관 간 분쟁의 장기화로 정산이 과도하게 지연됨에 따른 운송기관들의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운임수입의 배분을 해당 운임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 해 말일까지 정산 협의를 완료하거나 국토부장관에게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1년 단위의 주기적인 정산을 유도하도록 했다.

또한 철도운송기관 간 협의 성립일 또는 국토부장관의 결정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산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이자 지급과 관련한 잠재적인 분쟁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개정 공간정관리법은  자율주행자동차에 적용되는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심사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자율주행자동차의 효율적 주행을 위해 정밀도로지도의 개발과 간행이 필수적이나 불필요한 간행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 지도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밀도로지도를 간행하려는 경우 보안시설에 관한 사항만 심사받도록 해 일반 지도의 간행심사기준보다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 개선사항은 오는 12월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지명 결정체계는 시·군·구 및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하도록 돼 있어 지명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도로안내판 제작 등 후속 행정절차의 지연 등으로 혼선이 가중돼 왔다.

이에 따라 지명결정 권한을 시·도 지명위원회로 이양해 신속한 지명 결정체계를 마련했다. 공포 후 1년 후인 내년 6월11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측량업 등록·변경신고에도 온라인 서비스 시행된다.
 
측량업을 등록하거나 측량업 관련 각종 신고민원을 제출하려면 우편이나 방문신청으로만 가능했던 것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측량업정보종합관리체계 운영·관리체계를 개편했다.

국토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 산업과 관련된 규제 개선 및 행정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같은 개정사항을 발굴해 국민의 편의 제고와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