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를 받는 사업자의 의견청취절차를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6월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사건과 관련해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기존 1회에서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견청취절차가 통상 1회 개최로 그침에 따라,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 등의 확인이 복잡한 사안의 경우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에 미진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입찰담합 사건으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해 경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계약금액 규모를 추가하는등 경고기준도 정비했다.

현재는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또는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미치는 지역적 범위만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담합을 한 해당 입찰의 계약금액이 커서 법 위반의 영향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 사업자 규모가 작아 경고한다는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금액이 건설입찰은 400억원, 그 밖에 물품 구매 및 기술 용역 등의 입찰의 경우  4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경고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했다.

개정된 경고 기준은 사건절차규칙 개정 이후 종료한 담합행위에 적용한다
  
이와함께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관련 사건의 전원회의 심의기준 금액도 기존 지원금액 20억원·지원성 거래규모 200억원에서 지원금액 50억원·지원성 거래규모 500억원으로 2.5배 상향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위반행위 신고서식을 개정해 신고인이 신고서 작성 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유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점검표’와 ‘작성 예시’를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공정위에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일반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사업자의 방어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내달 4일까지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