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차인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이 15%로 상향되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환액 소득공제액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되고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은 2024년까지 2년 연장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6월 21일 발표했다.

안정방안에 따르면 현재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5%까지 높아진다.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올해 월세액부터 적용한다.

전세금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늘어난다. 지금은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한도를 연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하반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 전월세보증금 대출상환액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건설 임대 및 공공임대 관련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건설임대 착공유도를 위해 법인‧개인 등 사업자 유형별로 건설임대 사업성 확보에 장애 요인이 되는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민간 건설임대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도 완화된다.

주택가액(임대개시일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20%의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데, 추가 과세 배제 주택가액 요건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민간 건설임대 개인사업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도 연장된다.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을 올해 12월31일까지 등록하면 70%를 적용받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법인과 개인의 민간 건설임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도 확대된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지난해 2월17일 이후 임대 등록 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완화(공시가격 6억원 이하→9억원 이하)했던 것을 그 이전에 임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아울러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연말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양도세를 10% 감면받고, 법인은 법인세 추가 과세(+20%)가 배제되는데, 이에 대한 적용기간도 2년 연장된다.

이와함께 규제지역의 주담대 처분·전입 의무도 완화된다.

현재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키로 했다. 올 3분기 은행업감독규정 등 금융업권별 감독규정을 개정해 시행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요건도 개선된다.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수분양자는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가 필요하다.

하지만 최초 입주가능일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하도록 개선된다. 

청년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보증부 월세에서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전세형은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 월 임대료를 최소화할 수 있다. 

최초 전세대출 기준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도 허용된다.  9억원 이하 비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수 시세가 상승해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 연장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9억원 초과)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된다. 

한편 3분기 추진 부동산정상화과제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혜대상은 연간 12만3천가구에서 약 25만6천가구로 2배 이상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 정부의 종합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인 지역·사업유형·연차별 250만호+α 공급 계획 수립을 조속히 마무리 해 7~8월 중 확정 발표하고, 사업 유형별 시범 사업지도 발굴해 함께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해제방안은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의원회를 통해 이달 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