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1억5천만원 초과 주택은 50% 감면된다.

하지만 이같은 감면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다.

행안부의 이번 발표에 따라 수혜가구는 연간 12만3천가구에서 약 25만6천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시행할수 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발표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은 법 개정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차액을 환급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