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내놨다. 새정부 들어 첫 부동산 대책이다. 주요 내용은 우선 세입자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2%에서 15%로 높아진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2년 거주 요건도 폐지된다. 

민간 건설임대 개인사업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연장되고 규제지역의 주담대 처분·전입 의무도 완화된다. 

청년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보증부 월세에서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최초 전세대출 기준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도 허용된다.

대부분의 내용이 주택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오는 8월이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지 2년이 돼 전셋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집주인들이 지난 2년간 올리지 못했던 전세 보증금을 신규 계약때 한꺼번이 올릴 개연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동안 전셋값을 올리지 못했던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에서 시세를 맞추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전세 물건이 감소하면서 전세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이같은 전월세난 심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특히 안정방안에 포함된 세액공제율인상과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국회 공백상태가 한달가까이 이어지면서 법개정이 언제 이뤄질지는 장담하기 힘들다.

이번 대책으로 전월세난을 겪고 있는 세입자 부담은 일부 줄일수 있다. 그렇지만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는 역부족이다. 한마디로 하반기 전월세 시장불안을 잠재우기엔 미흡하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급을 늘리는게 급선무다. 물론 지금처럼 기존 시장 안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킬수 있다. 그러나 공급대책없이는 전월세난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전월세시장 혼란은 고스란히 서민 주거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의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1천여가구에 불과하다. 작년보다 1만가구이상 감소하고, 2년 전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월세난의 안정을 기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전세물건 등의 공급을 늘려 시장의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공급없이는 작금의  전월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