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6월29일부터 7월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은 지난 6월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가 주요 내용이다.

우선 개정·제정안을 통해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이 반영된다.

그간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 요건도 추가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 시 비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엄격한 요건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레미콘·철근·PHC 파일·동관 등 주요자재의 경우 단일품목가격이 15% 상승하고 정기고시 3개월후에나 반영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정대상 주요 자재 중 PHC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단일품목 15% 상승외에, 레미콘·철근 등 비중 상위 2개 자재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나 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등 하위 3개 자재 상승률 합이 30% 이상이면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개정·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