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탄원서를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국토부, 고용부, 법무부, 공정위, 경찰청과 양당 정책위에 제출했다고 6월 28일 밝혔다.

탄원서에는 건협 전체 회원사의 4분의 3인 종합건설업체 8천672개사가 서명에 동참했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이 절박한 상황임을 잘 보여준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 및 제출했다. 사진 좌측부터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백현식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

건설업계는 코로나 19 펜데믹, 건자재 가격 상승, 공사비 부족 등 대내외적 악재로 생존권 마져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로 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을 지경까지 와 있다며 심각성을 호소했다.

건설업계는 우선 “건설노조가 자신의 조합원 및 장비사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료·월례비·급행료 등을 요구하며 거부시 의도적으로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벌이며 심야·새벽시간에 장송곡을 틀어놓거나 확성기 등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민원을 유발하고 현장 상공에 드론을 띄워 법위반 사실을 찾아내 신고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가입 의사가 없는 비노조원에 대해 일감을 미끼로 노조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도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문제는 이 같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정상적인 현장관리를 방해해 공기지연과 공사품질 저하를 초래, 결국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협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심해진 것은 그간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불법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뿌리깊게 박힌 것이 근본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건설업체가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주택건설 등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