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시대 개막에 발맞춰 그간 중앙정부 등이 추진했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6월 29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정책 방안 발굴 연구’ 보고서를 통해 천편일률적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할 수 있는 105개 정책 풀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건설산업은 생산 유발, 부가가치 유발, 고용 창출 효과 등에 있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핵심 산업이다.

하지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제도 추진은 미흡한 상황이고 다른 지역산업 육성 정책과 비교해도 더욱 소외돼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자체의 경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지역별 산업이 처한 현실과 특성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 정책 추진으로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돼 있다. 

건산연은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 지역건설산업의 특성과 실태 분석은 물론 기존 정부와 지자체, 주요 공공 발주기관 및 해외 주요국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나아가 정책 수혜자인 지역건설기업의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풀을 제시했다.

우선 중앙정부 제안 정책으로는 총 48개를 제안했다.

지역 공공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예타 제도개선, 지방 인프라 투자 확대, 민자사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업 참여 유도 확대, (가칭)중소 지역건설업 계약목표제, 적정공사비 산정 및 지급 풍토 마련을 통한 안정적 업 환경 제공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는 신규인프라 사업발굴을 통한 안정적 수요 창출, 지역건설업 보호 지원제도의 내실화, 부실 지역건설기업 퇴출시스템 정비, 지역건설산업 관리 행정의 고도화 등 총 57개 과제를 제시했다.

전영준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역건설기업 종사자 대다수는 안정적 물량 창출과 지역·중소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정책 추진을 통한 성장사다리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른 산업의 경우 이미 유사한 정책이 활발히 시행 중임을 고려할 때 이는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보고서는 최초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제시와 함께 건설산업의 특성과 지역별 지역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지자체의 관련 정책 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