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술형입찰 평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청이 책임지고 심의를 진행하는 ‘발주청 중심 기술형입찰’ 시범사업을 선정, 본격 추진한다고 6월 29일 밝혔다.

발주청 중심 평가제도는 오는 2025년까지 20%로 확대되는 기술형입찰을 고려해 외부위원의 의존을 벗어나 전문성 있는 발주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심의제도다.
  
시범사업 대상은 한국도로공사의 ‘경부선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공사’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국토부는 평가지표 등에 대한 평가위원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기술력 중심 평가를 9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발주청인 한국도로공사와 시범사업의 단계별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한 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보완 사항을 도출,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해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관련 업계와 수요자 중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불공정한 관행을 발굴하는 등 수요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와 협의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형입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유병수 기술혁신과장은 “정부와 업계 간 소통을 강화하는 TF를 지속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기술형입찰 제도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관행적으로 유지돼 오거나 현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공정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