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입구역에서 마석역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6월 28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GTX B노선 시설사업기본계획안 등 5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5개 의결안은 GTX B노선외에 2022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안, 성남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일산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적격성조사 간소화안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도 보고안건에 포함됐다.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서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 10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도로·철도 등 교통 중심의 민자대상 시설을 산업·생활·노후 인프라로 다양화 하기로 했다. 교통 인프라의 경우 고속도로 지하화 등 이미 구축된 교통망의 기능 보완 노선 등을 민자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 문화, 체육 등 소규모 시설의 복합개발 등 생활인프라를 민자방식으로 적극 추진하고 국립대 노후시설 등을 대상으로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확대키로 했다.

민자사업 참여유인제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노후인프라 등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개량·증설하고 운영권을 설정받는 개량운영형  민자방식을 신규 도입하고, 혼합형(BTO+BTL) 방식을 확대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사업 시설의 상·하부, 근접지 등과 연계해 수익창출이 가능한 신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입찰 과정에서 부대사업 계획 제출시 우대점수를 부여 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도로 등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에 대한 민자적격성 검토 여부 판단 주체·시점을 명확화해 재정사업의 민자전환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사업유형별 상위 계획 수립시 민자 물량 배정을 통해 민자사업대상을 사전에 확정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평균 민간투자 규모가 기존 5조원에서 향후 7조원+α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립대 시설개선 등 신규 산업·생활·노후 인프라 및 절차·비용부담 완화 등을 통한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대를 통해 각각 1조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활성화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개량운영형 등 신규 도입 제도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지침을 하반기에 마련하고 소규모 복합시설 개발 등 시범사업 발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모범사례 개발 및 확산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