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토교통 규제개혁 주도권을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7월 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전원 민간위원(총36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토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위원회가 가지게 된다.

위원회는 도시분과, 건축분과, 주택·토지분과, 모빌리티·물류분과, 건설·인프라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규제 소관부서가 안건을 상정하면 1차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소관부서가 이의를 제기하면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2차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소관부서는 원칙적으로 전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중요한 심의결과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국토부 장관 주재 회의에 상정해 최종 결정한다.

국토부는 또 위원회를 통한 개별 과제에 대한 심의와 별개로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해 올 하반기 선제적으로 규제혁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는 개방적·혁신적 방향성을 갖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검토 중인 주요 내용을 보면 △물류 4.0+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 △미래형 공간혁신을 위한 규제프리 도시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규제 혁신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건설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등이다.

국토부는 우선 도심내 물류시설의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규제없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특례구역 설정, 구역단위의 용도복합 허용 등 용도지역제의 유연화를 통해 다양한 공간수요에 대응키로 했다.

1인 가구 증가 등 건축 환경 변화를 고려한 건축물 용도체계 정비, 건축·경관심의 통합운영 등을 통해 건축 관련 국민 불편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리츠 활성화를 위한 진입·영업 규제 완화, 프롭테크, 공간정보 산업 등 부동산신산업을 위한 공공 데이터 공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현장 안전 관련 중복규제의 합리화, 건설공제조합 사업범위 확대를 통한 공사자금 지원강화 등 건설투자가 회복될수 있는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없는 규제라면, 안전에 우려가 없는 한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