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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업자의 직불청구와 발주자의 상계 항변
이성환 변호사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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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10  09: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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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라고 하여 수급사업자(하청업자 등)의 발주자에 대한 직불청구권 혹은 직접지급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려 발주자가 하수급사업자인 하청업자에게 직불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원사업자(원청사)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하도급대금을 직불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인 원청사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업자에게 이전하게 되므로, 발주자는 채권이 양도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도급대금의 직불 요건이 갖추어지기 전의 원청사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발주자가 원청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 청구권 등 채권이 하도급대금의 직불 요건이 갖추어진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원청사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 등으로도 하수급인의 직불청구에 상계 등으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의 직불 요건이 갖추어진 이후에 발생한 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청사가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항변을 한 사안에서 발부자의 원청사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원청사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직불 청구권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는 그 채권으로 상계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21. 2. 23. 선고 2018다265911판결 참조). 

왜냐하면, 이 경우 자동채권인 하자보수청구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하수급인이 직불을 요청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채권은 발주자가 직불을 요청 받은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건설공사에 있어서 하청업자가 설령 발주자와 사이에 직불합의가 되어있다고 하여도, 원청사가 그 건설공사를 부실시공하여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한다면 발주자는 원청사에 대한 하자보수비 채권을 가지고 원청사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비에 대한 상계를 주장할 수 있어, 결국 하청업자는 하청공사 공사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하청사로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설령 직불합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냥 안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원청사가 해당 공사에서 부실공사를 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서 만약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청사의 다른 공사현장에 있어서 공사대금을 가압류 하는 등 다른 채권보전 절차를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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