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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공급일정 앞당겨 물량 조기 확보국토부,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 발표...민간택지 규제완화, 인센티브 강화 추진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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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24  0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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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임대 공급확대를 위해 건설임대주택 공급일정을 앞당겨 공급물량을 조기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월 20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초 계획된 건설임대(국민·행복)의 공급 시기를 앞당겨 올해 하반기 2천호를 추가하는 등 총 2만5천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최근 취약계층의 생계부담 등을 감안해 전세임대 공급도 2만1천500호에서 2만4천500호로 3천호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과 협력해 도심 우수입지에 공급되는 신축매입약정물량은 3만9천호에서 올부터 2027년까지 15만호로 확대하고 입지, 품질 등 공공주택 질적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민간기업 등이 주거공간을 설계, 입주자 특성별 서비스를 결합한 테마형 임대주택도 올해 2천호 공모하는등 본격 공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은 공급모델을 구체화해  신규 공급한다. 

이와관련, 시기·입지·유형별 세부 공급계획은 8월 주택공급 로드맵, 9월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 등을 통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은 주택 재고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 공급을 우선 활성화 하고 매입형 등록임대제도는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건설임대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등 필요한 곳에 충분한 임대주택이 신규 공급되도록 공공지원 유형개편 및 임대리츠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부지 활용형의 경우 민간택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민간부지를 활용해 건설임대를 공급하면 분양비율 상한 및 기부채납 등 규제를 완화하되 초과 이익배분 방식 변경 등을 통해 특혜논란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리츠 규제 완화를 위해 민간 출자 지분의 민간임대 의무기간 중 지분매각을 허용해 민간사업자의 유동성 확보 및 재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금 출자 리츠의 공사비 검증 및 품질점검 등 사업진행절차를 통합조정해 사업계획 승인이후 리츠설립까지 3개월이상 기간을 단축시키기로 했다.
 
특히 매입형 등록 임대제도는 저렴한 장기 임대주택이 안정적 공급 등 순기능이 활성화되록 소형주택 중심으로 정상화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규모를 28만7천호에서 내년부터 2027년까지 33만8천호로 확대키로 했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도 강화된다. 일부 지방 시·군·구에서 전세가율 상승 등 ‘깡통전세’ 징후가 나타나면 주의 지역으로 통보하고 특별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자녀·청년·신혼부부등 사회배려 계층 보증료를 추가 할인하고 보증가입이 가능한 기준(현행: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도 상향을 검토키로 했다.

임대인 관리강화 차원에서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미반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등록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 준수여부 검검도 추진키로 했다.

전세대출 지원강화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청년에 대한 지원한도는 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지방 1억6천만원에서 수도권 3억·지방은 2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청년 월세지원은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원 한도로 최장 12개월간 지원하고 LH 공공임대 거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임대료 동결조치는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50%이하로 개선하고 수급가구도 127만가구에서 175만가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액도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상향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로 청년월세 지급, 전세임주택 추가공급, 전세대출 지원확대 등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한 과제는 최우선 추진키로 했다.

또한  임대차 3법 갱신계약이 종료되는 내달 이후에 대비,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추가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 개정을 위한 면밀한 대안검토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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