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제도 선진화를 위해 기술경쟁 강화, 공정성 제고, 안전평가 강화, 사회적가치 확산 등의 방안 모색이 추진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7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업계 및 연구기관·학계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재부에서 제2차관, 국고국장, 계약정책과장이 참석했고, 민간업계에서는  대한건설협회 본부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부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실장,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본부장이 참석했으며, 연구원·학계에서는김대식 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훈기 경희대 교수,이창원 한양대 교수, 김한수 세종대 교수가 참석했다.

최 차관은 그간 정부가 국가계약제도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현장 애로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으며, 특히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인 저가투찰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2016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는 등 국가계약제도의 공정성·효율성을 제고해 온 점을 언급했다.

다만 계약제도가 가격경쟁 위주로 운영되어 업계의 기술능력 향상 유도 등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고, 민간의 투자 및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국가계약제도 역할에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차관은 ▲기술경쟁 강화를 통한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기업부담 완화 등 국가계약제도의 공정성 제고 ▲안전평가 강화 등을 통한 안전한 사업현장 조성 ▲계약제도內 사회적가치 확산 등 국가계약제도를 선진화하고, 국가계약제도가 민간의 투자 및 경제활동에 규제 또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향에 대해 적극 공감했으며, 기술경쟁 촉진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술경쟁 강화 과정에서 수주독점 등 부작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 및 사회적가치 강화가 과도한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차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수립 및 실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