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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성공위해선 민간 창의성 적극 활용해야
한양규 편집국장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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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24  16: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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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방안을 내놨다.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이다.

6.21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발표에 이어 금리상승과 월세화 가속 등 주거불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임대차 2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한달만에 다시 임대차시장 안정화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6.21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을 나열하는데 그쳐 근본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작금의 전월세 시장은 대통령이 직접 챙길 만큼  불안정하다. 매맷값 보다 비싼 값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대책은 우선 전세대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청년대출 규모를 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1억6천만~2억원에서 2억~3억원으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는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지원금을 최대 월 20만원까지 최장 12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해 내년에 공급하려던 건설임대 2천호와 전세임대 3천호를 올해 안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민간과 협력해 도심 우수입지에 공급하는 신축 매입약정 물량도 대폭 늘린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은 3만9천호에서 2027년까지 15만호로 4배 가량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1989년 영구임대주택을 도입한 이후 지난 30여 년간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다.

문제는 여전히 임대주택에 사는 걸 꺼려하는 실수요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민간아파트에 비해서는 질이 떨어질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춘 임대주택정책을 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싸구려 아파트란 인식에서 탈피하기 어렵다.
  
가장 우선해야 할 건 뭐니뭐니해도 임대주택에 민간의 창의성을 접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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