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월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의 주요 과제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현재 주택공급 여건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주택공급 전망을 진단하는 한편, 최근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주택공급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주택 멸실, 1~2인 가구 증가로 주택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향후 5년간 250만호 이상의 신규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민간의 주택사업이 위축되면서 향후 5년간 신축 공급은 예년에 비해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그간 공급정책이 공공 주도로 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집중한 반면, 민간사업은 규제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해 도심 주택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위원들은 주택공급 시차가 긴 점을 고려하면 경기 하강기에도 민간이 주택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도심주택이 꾸준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민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이어 공공에만 제공했던 도시·건축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 각종 특례를 적용하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신설, 공공택지 계획 시 GTX 역세권의 용적률, 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압축도시 조성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교육·환경 등 각종 심의·평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도입방안 등도 다뤘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날 논의된 핵심과제들을 바탕으로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을 8월 둘째 주에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