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과 부산 영도 등 11곳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공모 평가 결과, 경기·대전·부산 등 5개 시·도에서 총 11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7월 27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이 지역에서는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민간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를 경기도 및 6대 광역지자체와 함께 전국을 대상(서울시 제외)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경기 부천·안양·고양에서 5곳, 대전 중구 3곳, 부산 영도 1곳, 인천 남동 1곳, 충북 청주 1곳 등 총 11곳을 선정했다.

이들 후보지가 향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총 1만2천호 규모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공의 기반시설 투자(국비 150억원 포함 최대 300억원)를 통해 도로·주차장 등 생활여건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정비 필요성은 크나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사업성이 저조해 개발이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는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통해 소규모정비사업이 신속히 이뤄지고 기반시설도 정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한국부동산원)를 통해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관리계획을 평가해 도로, 주차장, 공원, 도서관 등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전국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는 총 62곳이 발굴됐으며 이 중 9곳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필요한 기반시설이 확충돼 살고 싶은 주거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