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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주택 옮길때 지정 취락지구로만 제한은 부당”권익위, 이주자 사정 고려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접지도 허용해야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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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04  11: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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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돼 이축이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취락지구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지역으로의 이축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돼 이사 후 신축(이축)해야 하는 사람에게 지정 취락지구가 있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접지역으로 이축을 거부한 것은 이축권자의 사정을 고려치 않아 부당하다고 8월3일 결정했다.

A씨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던 중 2010년 도로건설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됐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주택을 옮기지 못하다가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접 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후 남양주시에 이축을 신청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주할 수 있는 취락지구가 조성돼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 이축은 불가능하다“며 A씨의 이축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지정된 취락지구로만 이축을 허용하는 것은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관련 법상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접지역으로 이축이 가능한 점을 확인했다.

A씨가 구매한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인접지역에 해당해 관련 법상 이축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고충민원은 소관기관이 관련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고 신청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발생했다“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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