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은 우수조달물품으로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국산 부품 개발·사용 촉진을 위한 외국산 부품 사용 물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세부지침’을 마련, 9월 1일 이후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기업이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사용한 ‘무늬만 국산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우수조달물품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우수조달물품 제도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공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술개발 유도한다는 취지로 1996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외국산 부품을 과도하게 사용한 물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 이후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건부터 세부지침을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세부지침을 보면, 우선 직접재료비 중 외국산 부품의 금액 합계가 제조원가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된다. 

이때  인조잔디의 원사, 합성목재의 목분 등과 같이 기초물질로서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 완제품이나 부품이 되는 소재는 외국산 여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우리 기업이 보유한 해외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거나 시장 상황으로 인해 국내에서 부품을 생산하지 못해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예외사용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국산 부품으로 성능‧품질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기업이 신뢰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예외 인정을 요청할 경우 일정한 심의절차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제도 운용이 이뤄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