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철근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 행위를 벌인 현대제철 등 11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1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천565억원을 부과했다고 8월 1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및 동일산업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제철 등 11개사는 이 기간동안 조달청이 발주한 희망수량 경쟁방식의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 받을 전체 물량을 정한 후 이를 각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희망수량 경쟁방식은 입찰자가 계약할 희망수량과 단가를 투찰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입찰공고 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이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는 입찰자가 투찰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입찰에서는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입찰자의 그 가격으로 다른 입찰자도 계약이 체결됐다.

일반적으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했다면 투찰가격까지 합의할 필요가 없지만 이 사건 입찰에서는 최저 투찰가격이 적용되다 보니 투찰가격까지도 합의할 필요가 있었다는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특히 5개 분류별로 희망수량과 투찰가격으로 응찰해야 하는 다소 복잡한 입찰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업체들은 2012년부터 2018년 입찰까지 매번 일정 비율로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참가업체들의 투찰율은 98.94~99.99%이며, 특히 2012~2015년에는 거의 99.90% 이상이고 대부분 99.95%를 넘었다. 
 
입찰 공고가 나면 이들 중 7대 제강사의 입찰담당자들은 카페에서의 모임 등을 통해 당해 입찰에서의 낙찰 물량 배분을 협의했다.

입찰 당일엔 국내 7대 제강사와 압연사의 입찰담당자들은 대전역 인근 식당 등에서 모여 최종 결정된 각 업체별 배분 물량 및 투찰가격을 점검하고 투찰 예행연습을 하기도 했다.

업체들은 사전에 배분된 물량을 희망수량으로 하고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사전에 배분된 물량 그대로를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1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천565억원을 부과하고, 이 중 7대 제강사 및 7대 제강사 입찰담당자 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공공분야 철근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 동안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경제적 파급력이 큰 철근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외에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자재·중간재 담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