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전국에서 270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또한 내년까지 1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후보지가 발굴되고 GTX B·C 노선은 조기 착공이 추진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서울은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보다 32만호보다 50% 이상 많은 50만호를, 수도권 전체로는 도심·역세권, 3기 신도시 등에서 총 158만호를 공급키로 했다.

광역·자치시 등 지방대도시에서는 정비사업, 노후 도심환경 개선 등을 통해 총 5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내 재개발·재건축, 복합사업 등으로 52만호가 공급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도 88만호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특히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2023~2027년)간 전국에서 22만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호를, 경기·인천에서는 역세권·노후 주거지 등에 4만호를 지정하고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까지 15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후보지를 발굴할 방침이다. 

신도시 정주환경개선 차원에서 3기 신도시 등은 내년 6월이전에 GTX-A노선을 개통하고 B·C노선은 조기착공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1기 신도시의 경우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오는 2024년 중 수립할 계획이다.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 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은 적정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달 중 세부 감면안을 발표한다.

안전진단 제도개선에도 착수한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규제강화 이후 안전진단통과율이 크게 떨어짐에 따라 구조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가 시장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수 있도록 하고 의무적으로 받아왔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시에만 시행키로 했다.

정비사업의 전문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민 희망시 조합설립없이 신탁사를 활용할수 있도록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주민과 신탁사간 공정한 계약체결 및 토지주 권익보호를 위해 주민 해지권한 보장 등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심복합사업 개편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역세권 등에서 주거·상업·산업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존 공공복합사업 후보지의 경우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방식을 유지하되 예정 지구지정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동의율이 30% 미만으로 호응이 낮은 사업장은 공공후보지 철회 후 민간 사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통합심의를 정비 및 도시개발사업에도 도입하고 공공정비와 일반주택사업도 의무적으로 적용해 공급기간을 단축시키로 했다.

아울러 100만㎡ 이하 중소택지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통합하고 정비사업 변경시 총회등 동일 절차는 일괄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소규모사업 애로요인 해소를 위해 단일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추진 가능한 소규모 재건축을 연접 복수단지에도 허용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및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총 세대수를 300세대에서 500세대로 늘리고 투룸 비중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가칭 내집마련 리츠인 신모델 민간분양 주택도 도입된다. 우선 임대로 살면서 분양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이다.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절반으로 최대 10년간 임대거주가 가능하며 나머지 절반은 분양전환시 감정가로 납부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우선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예정인 기존 택지중 우수입지에서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도심입지 등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층간 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두께 강화시 분양가 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소음저감 매트 설치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법정기준 이상의 주차 편의를 갖춘 주택이 공급되도록 추가비용은 분양가에 가산할수 있도록 하반기중 품질향상 가산비 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달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 내달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 및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 등 후속대책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10월에는 추가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12월에는 청년원가주택 등 사전청약 및 민간분양 신모델 택지공모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제는 공급정책을 과거의 물량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내집마련 기회와 희망을 돌려드릴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