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존 주택에 소음저감매트 설치시 300만원까지 융자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8월18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 세부대책이다.

국토부는 우선 아파트 단지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5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저소득층(약 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약 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향후 건설될 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사후확인 결과 공개로 국민 알권리 및 기업의 건전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해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공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사단계의 품질점검도 강화한다. 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토록 하는 등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층간소음 우수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를 운영해 제도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우선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시범단지를 선정해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에 대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바닥두께, 층고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라멘구조의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바닥두께·층고 등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해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법령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