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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에서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이성환 변호사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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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20  17: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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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일반적으로 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하여 약정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지만 장기간의 건설공사에 있어서 상당한 물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들 사이의 형평의 원칙상 그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19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정부도급공사에 관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관급공사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의 요건, 조정절차, 조정금액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22조에서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그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의 현저히 어려운 사유로 게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조정절차나 조정금액을 결정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급공사계약과는 달리 상세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민간공사에 있어서 이 표준도급계약서는 단순히 사용권장되고 있는 하나의 계약서일 뿐이고 사용이 강제되는 계약서는 아니므로 건설공사 계약당사자들은 표준도급계약서와는 다른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실제 민간공사 현실에 있어서도 특약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 이 경우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이러한 특약도 유효함은 물론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4월 대한건설협회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에 대한 질의회신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한 제1호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에 의하여 무효가 될 여지가 있다고 회신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상당한 물가변동이 있었고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특약은 무효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행정부에 의한 해석으로 존중하여야할 해석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해석이라고는 할 수 없고, 우리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변경을 매우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인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2007.3.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이 같은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의 무효 주장은 사례별로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구체적으로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배제의 특약이 있더라도 첫째, 통상적이지 아니한 상당한 정도의  물가상승이 있고 둘째, 이러한 물가변동이 계약 당시에는 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없었던 것이었고, 셋째, 그 물가상승의 결과 시공사에게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강요하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가운데 물가상승이 이루어져 상당한 정도의 공사대금이 상승한 경우에는 이는 발주자의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증가한 경우이므로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인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과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위에서 설명한 건설사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취지에 따라 물가변동의 정도가 상당하고 예견할 수 없었으며 기존 계약금액대로의 이행이 신의칙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민간건설공사에 있어서 공사금액 변경절차나 금액조정의 방법 등은 관급공사의 경우를 참작하여 계약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만약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전문감정인의 감정에 의하여 결정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뒤늦은 금액조정 신청으로 인정되어 조정신청이 허용되지 않을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서는 관급공사와 마찬가지로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금액조정 신청은 공사준공시 당초 공사계약금액 전액을 수령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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