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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 실효성 거두려면 규제완화에 속도내야
한양규 편집국장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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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21  17: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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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전국에서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게 골자다.
  
서울 5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 전체로는 총 158만호의 주택을 건설한다. 지방대도시에서도 정비사업, 노후 도심환경 개선 등을 통해 총 52만호가 선보인다.

도심내 재개발·재건축, 복합사업 등으로 52만호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도 88만호가 공급된다.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 제도도 도입된다.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에서 22만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도 지정된다.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까지 15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후보지도 발굴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공급목표와 큰 틀의 정책방향만 제시했을뿐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건 아쉽다.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들은 일정을 제시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 방안은 내달에 공개된다. 재건축 안전진단제도 개선안도 연내 발표로 미뤄졌다.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큰 탓이다. 
  
문재인 정부는 20차례 이상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급등하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 규제와 세금폭탄 등 수요를 억제하는 공공주도 정책으로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만 초래했다.

정부가 대책에서 민간 중심의 공급확대로 방향을 튼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반 시장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누구가 살고 싶어할 정도로 수요자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그러나 주택보급율은 여전히 9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외에는 마땅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개발, 재건축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주택사업 전반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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