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의 주·야간 층간소음기준이 지금보다 4데시벨(dB)씩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8월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간 43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이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한 결과, 43dB에서는 청감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번에 강화되는 기준인 39dB의 성가심 비율은 13%에 불과, 실제 느끼는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등 분쟁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금은 주택 성능을 고려해 층간소음 기준에 5db의 보정치를 부여하는데 앞으로는 2dB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층간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제외한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소음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지자체·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기준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을 추진하는 등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웃간의 층간소음 갈등 해결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