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한 영세한 건설업자가 등록된 건설사업자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등록업자가 등록한 건설사업자로부터 건설업 명의만을 대여 받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공사를 하거나, 혹은 명목상으로는 등록한 건설회사의 전무, 상무, 이사 등으로 임시 취업한 것으로 가장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하에 무등록업자가 공사대금을 조달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계약금액도 최종적으로 수령하되 공사도급금액에서 일정한 비율의 돈을 건설업 등록명의 사용비로 명의를 대여한 건설사업자에 지급함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공사대금의 입출금 통장은 통상 무등록업자가 실제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알선행위도 금지하고 나아가 제4항에서는 건축주는 제1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와 공모(共謀)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건축주도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건설공사를 도급하거나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명의대여자(등록 건설사업자), 명의사용자(무등록 건설업자), 명의대여 알선자 그리고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건설공사를 도급하거나 시공하게 한 건축주는 모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 2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업 명의대여금지를 위반하여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건설업자 또는 알선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등록증이 없는 무등록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하게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건설업 명의대여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인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에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명의 대여)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시공자)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건설업자나 시공자, 기타 관련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명의 대여 기타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가벼이 명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 건설사업자는 다른 무등록업자에게 비록 건설공사의 일부에 관여하게 하였더라도 직접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건설업 면허대여로 인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