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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 부진 해소위해선 획기적인 규제완화 이뤄져야
한양규 편집국장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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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04  17: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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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생산과 소비, 투자 관련 지표들이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다. 

전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1% 감소했으며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각각 0.3%와 3.2%씩 줄었다. 
       
우리 경제가 다시 트리플 부진에 빠진 것이다. 트리플 부진은 올 들어 4월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3대 지표 악화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불황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가장 우려되는 건 소비부진이다. 

소비는 3월부터 다섯 달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5개월 연속 감소는 1995년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소비가 회복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치솟는 금리가 소비심리를 더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소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소비는 우리경제를 이끄는 3대 축 중 하나다. 생산은 물론 소비, 투자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투자도 축소할수 밖에 없다. 경제가 선순환하려면 어느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3대 지표가 톱니바퀴처럼 제대로 굴러가야 한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 19 장기화와 내수침체로 장기불황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게다가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경제가 최악의 위기상황인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마저 뒷걸음질 지고 있다. 수출은 우리경제를 지탱해온 최후의 보루다. 수출이 살아나지 않으면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다. 

지금같은 위기상황이 이어지면 우리경제가 헤어나올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질수도 있다. 어느때보다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작금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투자를 하도록 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 혁파로 꺼져가는 경기 불씨를 살려야 한다. 

경제체질도 개선해야 한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를 이겨낼수 있도록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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