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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 속도조절로 경제충격 최소화 해야
한양규 편집국장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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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04  17: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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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5%로 0.25%p 인상했다. 사상 첫 4연속 금리인상 결정이다. 

이번 인상으로 한미 기준금리는 다시 같아졌다. 기준금리는 1년새 2%p나 올라 8년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자금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등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점이다. 한은이 금리인상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한은은 내달과 11월에도 잇따라 기준금리 인상가능성을 내비쳤다. 내년에도 1~2회 정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준금리인상은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칠게 분명하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시장은 현재 주택매매거래량이 지난해보다 절반이상 감소할 정도로 거래절벽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미분양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집값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급매물이 아니면 거래가 아예 안될 정도로 부동산시장이 침체국면에 빠져있다. 

급등하는 가계부채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가계부채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다. 

2분기를 기준으로 1천800조원에 육박한다. 그렇다보니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다.  방심하면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수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관리를 엄격히 운용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금리인상으로 한계취약계층 등 대출자들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기업들의 이자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대출금리인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0.50%p 올릴 경우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약 4조원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가계부채 증가가 우리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지 못하면 우리경제의 연착륙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은이 급등하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금리인상속도가 빨라서는 곤란하다.

가계와 기업등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기준금리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그래야  가계와 기업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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