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신문
뉴스자재ㆍ기술ㆍ환경
종부세 급증으로 작년 체납액 5천억원 넘어김상훈 의원 “2021년 체납액 전년비 101% 폭증”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9.13  14:25:2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작년 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5천여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종부세 부과 쇼크‘의 후폭풍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7~2021년간 종부세 납세현황‘에 따르면, 2021년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의 체납액이 5천6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체납액 2천800여억원의 2배 이상(101%) 폭증한 것이다.

평균 체납액 또한 2020년 320여만원에서, 2021년 570여만원으로 78.1% 증가했다. 체납건수도 같은해 8만6천825건에서 1만2천432건 증가한 9만9천257건으로 늘어났다. 

문재인정부는 투기억제 일환으로 보유세를 강화했고, 이에 (주택분 기준) 2021년 종부세 대상은 66.7만명에서 94.7만명으로 늘어났다. 부과세수 또한 1조 8천여억원에서 5조 7천여억원으로(216%) 대폭 올랐다. 이에 1인당 평균세액은 269만원에서 601만원으로 큰 폭으로 높아졌다. 

김상훈 의원은 “한해만에 체납액이 100%이상 늘어나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다. 지난 정부의 정책실패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진단하고,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 되어야 한다. 尹정부 또한 조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건설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무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HUG 변제 전세 보증금 절반 이상 돌려받지 못해
2
한전, 내년 3월 사채발행 대폭 축소로 채무불이행 우려
3
명의대여 건설계약에서의 법적 책임
4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도 탄소중립 내재화
5
김희국 의원 “국토교통부, IC 설치지침 개정 예정”
6
재건축사업에 시공사 추가이주비 대여 제안 허용
7
국토안전관리원, 하남시와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협약 체결
8
아파트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5년간 총 2천311건 적발
9
국토안전관리원 중부지사, 콘크리트 내구성 적용 안내서 배포
10
건설연, 샌드댐 기술 개발 국내 최초 성공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40-827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3번지 연합빌딩   |  대표전화 : 02-778-7364  |  팩스 : 0505-115-8095
등록번호 : 서울다06467 | 법인명 : (주)글로벌건설산업신문 | 발행인 : 최무근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무근
Copyright 2011 건설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