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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행위 조사대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추진 상황’ 발표...본연 업무와 관계적은 업무 민간에 이양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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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13  19: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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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투기행위 조사대상이 임직원뿐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된다. 또한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와 관계가 적은 업무는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추진 상황을 9월 7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LH의 경우 투기행위 조사 및 조사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투기행위 조사를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조사범위도 주변지역까지 확대해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퇴직자들에 대한 전관예우 관행도 손을 보기로 했다.

퇴직자가 자회사나 유관기관 등 재취업을 통한 부당한 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자회사·출자회사 보유 기관은 재취업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위원회 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대상도 현행 임원에서 전 임직원으로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국가철도공단은 턴키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검토와 설계평가 회의 등 평가 과정 모두를 생중계한다.

평가항목에서 정성적 평가 항목은 축소하고 정량 지표 항목은 확대한다. 심의 위원별로 심의 건수는 연간 2회로 제한하고 위원회에 동일 학교 출신이 전체의 3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턴키 평가위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인력 풀은 확대하고, 설계용역 수주 상위 5개 업체를‘ 공동도급 제한 업체’로 선정해 이들 업체 간 컨소시엄 구성은 제한하기로 했다.

LH도 수의계약 기준을 강화해 경쟁방식을 넓히고 감평사 등 퇴직자에 대한 수임제한 기간도 퇴직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시제도의 투명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내년 공시부터는 표준주택 물량 확대 및 외부 검증 강화를 추진하고, 공시 정보 열람 전 지자체 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시 관련 업무에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고 산정근거 공개 확대 및 산정체계·방식·주기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기능도 재정립한다.

LH의 경우 본연의 업무와 관계가 적은 집단에너지사업이나 PF사업 등은 조속히 폐지하고 주거급여조사 등은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로 이관을 검토한다.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교통량 예측 정확성 제고 및 광역교통개선대책비 조기 집행방안을 마련해 ‘선교통-후개발’ 체계도 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내 임대주택은 역세권에 약 60%를 배치하고 마감재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도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 토지재결정보시스템 등은 민간 이양을 추진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현재 35%인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 분담비율을 확대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열병합발전소를 에너지 전문 기관 등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한국공항공사도 무안·양양공항에서 수행중인 항공기 취급업을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재무건전성, 업계 여건을 감안해 보증료율 조정을 추진하고, 전세보증 대상 물건의 위험도에 따라 보증료 우대·할증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도로공사도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율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 혁신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며 “즉시 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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