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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전세정보 확인하고 보증금 피해 예방하세요”국토부, 전국 전세가율·보증사고·경매낙찰 통계 정보 제공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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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15  11: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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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고 9월 14일 밝혔다.

이번 통계 정보 제공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해 산정했다.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 상승 추이 등 최근 시장 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1년 및 3개월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로,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전세가율은 아파트의 경우 전국 74.7%,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연립·다세대는 전국 83.1%, 수도권 83.7%, 비수도권 78.4%로 나타나,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이 아파트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국토부는 또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사고 통계도 제공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75개 지자체에서 총 511건(1천89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으며,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은 3.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60건, 9.4%), 인천 미추홀구(53건, 21.0%), 경기 부천시(51건, 10.5%) 등 수도권에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법원 경매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주택의 경매 건수, 낙찰건수 및 낙찰가율도 제공할 계획이다.

전국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낙찰가율은 82.7%로 최근 1년 낙찰가율(86.2%) 대비 3.5%p 낮게 나타났다.

이번에 제공하는 통계 정보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으며 매월 중순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달중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지자체가 신축빌라 등을 중심으로 시장 위험요인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임차인이 위험매물과 계약하지 않도록 지자체, 공인중개사 및 은행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와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분석해 경찰청에 제공하고 필요시 직접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 차원에서 매물별 적정 시세수준과 계약 전·후 확인사항 등 전세계약시 고려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 출시를 목표로 (가칭)자가진단 안심전세App을 개발 중이다.

국토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이 보호되도록 임차인의 대항력 보강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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