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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변제 전세 보증금 절반 이상 돌려받지 못해장철민 의원, “서민 주거안정 위협 초래… 회수업무 강화 등 필요”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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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1  10: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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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내고 다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8천909억원 중 72%인 6천398억원이 다주택자 부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무불이행 전세보증금은 2018년 50억원에서 2022년은 7월까지 3천59억원으로 나타났다.

보증 채무불이행이 2018년 대비 무려 60배가 증가한 것이다.
  
현재까지 HUG가 변제해준 전세보증금은 1조6천445억원이다. 변제대상은 개인 4천52명(1조5천566억원)과 법인 169곳(879억원)으로 이 중 회수가 완료된 금액은 7천536억원(45.8%)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절반 이상인 8천90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못 돌려받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경우 4천52명 중 1천529명(37.7%)이 총 8천310억원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들 중 다주택자는 349명으로 이들이 돌려주지 않고 있는 금액만 무려 6천398억원으로 개인 채무액의 77%에 달한다.

법인도 169곳 중 106곳(62.7%)에서 599억원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보증 채무불이행 금액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전체 8천909억원 중 다세대 주택 보증금 미회수금액이 6천141억원(68.9%)으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가 1천461억원(16.4%), 오피스텔 925억원(10.4%), 연립주택 252억원(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증가할수록 HUG의 보증 부담과 향후 보증기금 운용에서 일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서민 주거안정의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의 공조를 통해 회수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만성·고액 채무불이행 실명화 등을 통해 보다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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