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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도 탄소중립 내재화환경부,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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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4  08: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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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해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이다.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이 중 △도로 건설을 비롯해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계획수립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해당 계획과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감축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해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나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부문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안내서를 배포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재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내재화 수단“이라며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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