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건설업  명의대여의 경우에 명의대여자(등록 건설사업자), 명의사용자(무등록 건설업자), 건축주, 하수급인 기타 관계자들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 누가 계약상의 법적 책임을 부담 하는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명의를 대여받아 제3자와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해석에 따라 명의대여자가 계약당사자로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명의사용자가 계약당사자로 될 수도 있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첫째,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둘째,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경위 등 그 계약체결 전후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등 참조).

우리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를 대여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허락한 자(명의대여자)는 명의대여자를 공사계약의 계약상대방인 시공업체(수급인)으로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발주자(도급인)에 대하여 명의를 차용하여 실제 공사를 행한 명의차용자(실제 무등록 시공업체)와 연대하여 공사도급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대법원도 “상법 제24조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에 따르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것인데, 건설업에서는 공정에 따라 하도급 거래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것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면허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수급인에 대하여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면허를 대여받은 자를 대리 또는 대행한 자가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 거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 10. 23.선고 2008다46555 판결 참조). 다만 우리 대법원은 계약상대방이 명의대여자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대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여 명의대여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참조). 따라서, 공사계약 도급인인 발주자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인 등록업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실제 공사를 시공한 명의차용자인 무등록업체만이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고, 발주자가 명의대여사실을 알지 못한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명의대여자는 명의대여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명의를 대여받은 자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건물에 손상을 가하는 등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실제 공사를 행한 명의차용자와 명의대여자 중 누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는지 문제가 된다.

이 경우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행한 공사에서 행하여진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5. 2. 25.선고 2003다36133 핀결 등 참조) 이러한 판례의 견해에 의하면 명의대여자는 명의를 대여받은 자를 지휘·감독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면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