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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에 시공사 추가이주비 대여 제안 허용국토부,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양규 기자  |  jakyosu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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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7  12: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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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조합에게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9월 27일부터 입법 및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업자의 이주비 등 제안금지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개정안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서도 건설업자가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입찰과정의 과열‧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비와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제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시공사 등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정보를 허위 제공 또는 은폐하거나,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등의 행위도 제한된다.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세대 수 기준뿐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은 완화된다.

정비사업에서 전문개발기관인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동의할 수 없는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요건 충족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전체 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 1 이상 신탁받는 것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 지원기구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정비사업 상담 지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 지원, 교육 및 운영 지원 등의 기능 외에도, 토지등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사계약관리를 강화하고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제출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토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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