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력거래가격이 판매단가보다 높아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한전의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3월말에는 한전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에 따르면, 현재 한전은 부족자금의 90% 이상을 사채발행으로 조달하고 있는데 올해 30조원 내외의 순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한전의 2022년 결산정산이 완료되면 자본금과 적립금 기준액이 대폭 삭감되어 필요한 사채를 조달할 수 없어져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한전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전력거래가격이 판매단가보다 높아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 

지난해 21년 한전이 구입한 전력거래가격(SMP)은 94원이고 실제 전기 판매단가는 108원(kWh)이었다. 하지만 2022년 상반기의 경우 전력거래가격은 169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110원으로 전력 1kWh 당 59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9월 들어 평균 전력거래가격은 231원을 기록하며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언론에서는 한전의 순손실이 ‘22년 30조원~40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전이 누적된 적자와 사채발행 급증으로 인해 실제 2022년에는 사채발행 한도를 초과하며, 내년 3월 실제 2022년분에 대한 결산이 완료됨과 동시에 한전은 사채발행액 자체가 크게 제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로 현행 한전법 제16조에는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전의 사채발행한도 추정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91조8천억원, 2022년 29조4천억원, 203년 6조4천억원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실제 사채발행누적액은 2021년 38조1천억원, 2022년 70조원(내외), 2023년 110조원(내외)로 늘어나게 된다. 

내년 기준 사채발행한도는 6조4천억원인데 비해 한전에서 필요한 사채발행액은 40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현 전기요금체계가 유지되고 한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3월에는 한전이 필요한만큼의 사채발행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실제 한전은 부족자금의 90% 이상을 사채발행으로 조달하고 있다. 2019년~2022년 6월 조달재원 비중을 살펴보면 사채 91%, 기업어음 6%, 은행대출 3%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 3월말 한전이 필요한만큼의 사채발행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경우 자금 조달 불가능으로 인해 채무불이행 및 전력생태계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현재 해외에너지 공급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한전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면 사채발행 한도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한전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한전법 개정을 통한 사채발행 한도를 조정하는 법개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