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신문
뉴스공공발주ㆍ수주
김주영 의원, “조달청 적격심사 78% 위임전결 규정 위반“권한 없는 자 결재로 낙찰자 선정, 10억원 이상 내자구매는 ‘전부’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9.30  12:46:0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조달청이 다수의 내자구매 계약과정에서 위임전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9월 29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달청 자체감사 및 서울지방조달청 적격심사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 2021년 8월 서울지방조달청의 내자구매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78%가 권한이 없는 자의 결재로 낙찰자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감사 기간동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진행한 적격심사는 총 924건으로 이 중 718건이 위임전결규정에 맞지 않게 결재가 이뤄졌다. 

조달청은 소속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을 제정하고 소관업무를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 

서울지방조달청의 경쟁계약에 관한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과 해지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은 4,5급,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과장(팀장)급,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경우는 지방청장이 하도록 위임전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감사 결과 서울지방청은 과장(팀장)급이 결재해야 하는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사업과 지방청장이 결재해야 하는 10억원 이상 사업 전체 718건을 모두 권한이 없는 4,5급이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서울지방조달청이 2020년 12월 개찰했던 205억원 규모의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 역시 적격심사 결과를 지방청장이 아닌 과장급 공무원의 결재로 계약이 진행됐다.

김주영 의원은 “위임전결 규정 위반은 비단 서울지방조달청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조달청 전체로 확대해 조사를 진행한다며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김주영 의원실 확인 결과 적격심사 전산결재 시스템이 구축된 올해 7월 이후 조달청 전체 위임전결 규정위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자시스템 도입 후 2달(‘2022.7.7~9.14)간 적격심사 결재 528건 중 199건(37.7%)이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했다. 

김주영 의원은 “위임전결권자가 훈령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돼 있음에도 권한 없는 자의 결재를 통해 수많은 계약이 진행됐다는 것은 조달계약의 공정한 입찰과 거래 질서 확립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 조달계약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달청은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현장의 현실성을 반영한 행정규칙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건설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무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전국 1천494곳 건설현장 2천70건 불법행위 접수
2
건산연, 2세대 도시재생 리셋수준 재구조화 필요
3
LH, 건설현장 82개 공구 270건 불법행위 확인
4
자연녹지에 선별·파쇄시설 설치시 1만㎡ 이상 부지 확보해야
5
전문건설공제조합, 해외건설협회와 업무협약
6
한국수력원자력, ’협력기업 초청 특별 대토론회‘ 개최
7
‘용산공원’을 한류의 중심지로 만들자
8
GTX-B 재정 구간 ‘용산~상봉’ 설계 본격 착수
9
서울가든호텔 등 마포 도시정비 재개발 건축심의 통과
10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방식 도입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40-827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3번지 연합빌딩   |  대표전화 : 02-778-7364  |  팩스 : 0505-115-8095
등록번호 : 서울다06467 | 법인명 : (주)글로벌건설산업신문 | 발행인 : 최무근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무근
Copyright 2011 건설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