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10월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에서 청년재단 관계자, 부동산 포털사이트 운영사, 법무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은 이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관리정보 운영 현황과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전자입찰시스템 운영‘ 등에 대해 설명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K-apt 시스템 고도화 계획‘도 발표했다.

관리비리 조기경보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관리비리 이상징후 분석 및 사례 공유 등 환류체계를 정립해 지자체의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시설물 교체·수리, 유지관리용역 등에 대한 단순 입찰업무를 지원하던 기존 전자입찰시스템에 업체 간 입찰담합을 방지하고 입주민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비 비교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인근 단지와의 관리비를 비교하는 기능도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온라인 지도상에서 유사 단지 간 관리비를 더욱 간편하게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방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apt의 관리비 정보 등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사례 발표와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일부 부동산 포털사이트만 K-apt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월별 관리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사이트는 여름·겨울·연평균 관리비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수요자가 보다 구체적인 관리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운영사와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민간분야 보유정보의 공공분야 활용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해당 사이트 접속 시 세입자의 기본권리,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등 ‘세입자가 꼭 챙겨야 할 사항‘을 메인화면, 팝업 등으로 안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세부항목 명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에 관리비 항목 반영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논의됐던 사항을 포함한 관리비 투명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을 이달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