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월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를 개선한다.

우선 감리자 모집공고 및 적격평가결과 차순위자에 의한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자 지정기한을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감리자 지정권자인 지자체는 이의제기 발생 시 책임문제 등의 우려로 기한 없이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공사 착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감리자 지정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감리자 지정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감리자가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 감리자 지정권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감리자 적격심사시, 감리자의 업무중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1천세대 이상의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신규감리원의 경력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 등도 마련한다.

재개발사업 때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액 감정평가 시, 보상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기하고 이를 상가세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법령에서 정한 영업손실 보상액 기준에도 불구하고, 정비조합과 상가세입자가 보상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역별로 상이하거나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해소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건축 분야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물 건축 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정북방향‘과 ‘정남방향‘ 중 선택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전용·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정북방향‘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택지개발지구·도시개발구역·산업단지, 정북방향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엔 ‘정남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해야 하는 건축 분야 필수 전문가의 범위를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에서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건설기계매매업자가 판매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