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3분기 단속을 실시한 결과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0월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 중 187건의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페이퍼컴퍼니 단속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전국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LH 등 6개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중이다.

기술인력 보유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3분기에는 2분기에 비해 단속건수가 60건에서 187건으로 대폭 확대됐다. 8월 한달 간은 일부 국토관리사무소(12개) 대상 특별집중점검(72건)도 실시함에 따라 2분기에 비해 적발업체가 크게 늘어났다.

국토부는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요청했으며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이행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사는 국도 도로 안전시설 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했으나 건설기술인 보유기준 미달, 사무실 부적합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B사도 국도 교량 등 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했으나 건설 기술인 배치기준 위반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분기와 마찬가지로 단속을 사전 공고한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크게 감소해 고강도 단속이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차단해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데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3분기만 보면 공사 1건 당 입찰참여 업체 수가 34%가 감소했고, 단속을 시작한 4월에 비해서는 무려 7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지속적인 고강도 단속에 대한 부담으로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한 결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4분기에도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이어나가면서 단속의 실효성은 높이되 단속대상 업체의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단속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단속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2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단속해왔으나, 4분기부터는 10억 미만 공사(단, 단속대상 선정은 발주기관에 자율성 부여)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적격심사 단계에서 심사를 포기한 업체는 단속에서 제외했으나, 해당 업체가 동일 기관 내 다른 공사(10억 이상 공사 포함)의 적격심사 대상에 선정된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 발주된 공사에 응찰한 업종에 한해서만 단속하던 것을 응찰한 업체가 보유한 업종 전체를 단속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복 단속을 최소화하고 발주자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발주기관 담당자들이 단속업체, 단속결과 및 위법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정보망(KISCON)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페이퍼컴퍼니가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건설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견실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