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참사에 이어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관청인 서울시가 9개월이 넘도록 행정처분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사고발생 이후 2개월 17일만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와 처분요청을 보냈지만 서울시는 행정처분을 9개월이 넘도록 미루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8일 서울시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보고서와 함께 “법령에서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검토해주길 바란다“는 ‘부실시공 관련 처분요청‘ 공문을 보냈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 사실이 있다며 ‘영업정지 요청‘ 공문을 3월 31일 서울시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건을 국토부 처분요청에 따라 ‘서울시 신속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현산은 부실공사 혐의를 원도급사 공사관리 총괄책임, 가현건설의 임의적인 필러서포트 해체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 혐의는 불특정 다수가 사망하거나 상해가 없어 공중의 위험이 없다는 이견을 제기해 서울시에  형사재판 1심 판결 이후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1차 청문(8월22일)에 이어 현산의 추가소명 요청(3회)을 받아들여 2차 청문을 결정한 것은 현산의 의도적인 행정처분 지연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조의원은 주장했다.

조오섭 의원은 “서울시는 당초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 행정절차를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으로 현산에 유리한 행정처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