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퇴계로 일대 등 서울지역의 도심 재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녹지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월 23일 오전(현지시간)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하며 대규모 도심재개발을 시행하고 있는 파리 리브고슈를 찾아보고, 민간이 개발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파리 리브고슈는 과거 철도 및 해상교통이 발달한 공업지역이었으나, 1960년대부터 발전하는 산업구조를 따라가지 못해 낡고 노후된 공장과 창고가 즐비한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인식돼 왔다.

이에 파리시는 1990년대부터 리브고슈 일대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 상부를 덮어, 상업·주거·교육·녹지 등으로 복합개발하는 대규모 도심 재개발을 시행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해 서울도심을 ‘녹지생태도심’ 으로 재창조하겠다고 밝힌 이후, 도심 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관련 계획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우선 선도사업지인 종묘~퇴계로 일대의 경우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더라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맞춰 우선적으로 사업 방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구역통합 기준 등 개발방향을 비롯해 규제완화사항, 공공기여 방안 등이 담겼다. 

우선 종묘~퇴계로 일대 선도사업은 잘게 쪼개져 있는 소규모 구역을 적정규모 단위로 묶어서 개발하는 ‘통합형 정비방식’으로 추진된다.

통합시 개방형 녹지는 대지면적의 35% 이상을 조성하고, 중앙부 공원 등에 녹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해 녹지공간을 50% 이상 갖추는 등 쾌적한 녹색공간으로 도심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방형 녹지 조성시 높이규제를 완화하고, 의무녹지비율보다 초과해 녹지를 조성할 경우엔 높이와 용적률 혜택을 추가로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을지로 주변은 도심기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구역 통합에 따른 개발규모 등을 고려해 공공기여 순부담률을 10% 이상으로 하되, 용도지역 상향 시에는 20% 이상으로 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중앙부 상가를 도심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종묘~퇴계로 일대의 경우 창의적인 제안이 접수되면 연내 협의를 통해 변경계획안을 마련, 내년 초부터 정비계획 절차를 추진해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종묘~퇴계로 외 다른 도심지역도 연내 ‘2030도시주거환경정지기본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내년부터 ‘녹지생태도심’ 전략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시가 관리하는 수서차량기지 등 9개 철도차량기지와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수색차량기지 등 6개 철도차량기지가 있다. 이들 시설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을 폭넓게 수용하고 중앙정부와도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SRT, GTX-A 등 광역교통 결절로 서울의 동남권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수서지역의 중심기능 강화를 위해 수서차량기지의 입체복합개발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