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거래 등과 관련해 법위한 행위를 한 업체가 자진신고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감경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11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위반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진신고 시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나, 이를 최대 50%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경우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고 다시 생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내년부터는 불공정 하도급행위와 관련해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이 현행 10억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는 기술탈취, 보복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하도급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는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을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매우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중대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된다.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도 제고했다.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판단 기준과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 기준을 정비해 대리점법과 다른 법률간 정합성을 높였다.

또한 위반횟수 및 가중치를 산정할때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은 포함되고 고발 후 불기소처분·무죄 판결 등의 경우는 제외됨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용어(‘당해’)를 알기 쉬운 표현(‘해당’)으로 순화하고, 복수 표현 간 띄어쓰기나 용어 등이 상호 불일치하던 것을 일치시키는 등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의 조문을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수급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