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일률적으로 500m로 규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로 완화가 추진된다.

또한, 문화재 지표조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협의와 영향검토를 문화재영향진단
으로 일원화하여 비용과 기간을 단축하고, 일반 국민이 3차원(3D) 모형으로 규제 결과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디지털규제시스템도 구축된다.
  
문화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이 공감하고, 지역에 기여하는 문화재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0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은 문화재 규제에 따른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과 산간지역 문화재 보호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개선방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보호분야에 역량 집중 ▲3차원 모의실험(3D 시뮬레이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객관성 제고 ▲문화재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기업의 부담 경감을 목표로 5대 주요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시도문화재보호조례에 용도지역별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가 정해져있으나 일부 문화재의 경우 일률적으로 500m로 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 맞게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200m로 조정키로 했다.

또, 대상 문화재별 특성을 고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심의구역을 조정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규제 강도를 약화한다. 

문화재청은 이어서, 디지털규제시스템 구축 및 문화재 영향진단제도를 도입한다.

일반 국민이 3차원(3D) 모형으로 규제 결과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고, 전문가의 신속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지원하는 디지털규제시스템을 2026년까지 구축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협의와 영향검토를 문화재영향진단으로 일원화하여 비용·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문화재규제 사전컨설팅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문화재규제 신속확인 전담반을 구성, 도시개발·대규모 국책사업 시 사전에 규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국민·기업의 매장문화재 규제이행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개발사업 시 개인이 의무적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하거나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나, 전국 광역지표조사를 통해 개발압력이 높은 도심지역에 대한 매장문화재 분포지도를 2025년까지 구축하여 해당 지역에서는 순차적으로 지표조사·별도 협의 없이 발굴조사 여부를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개발사업 착수 전 지표조사 절차가 40~50일 단축될 것으로 문화재청은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어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조사 및 보존조치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소규모 건설공사에 한해 지원하는 발굴조사 비용을 매장문화재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발굴조사 결과 보존조치로 개발이 불가한 경우 해당 토지에 한해 매입을 지원했으나 보존조치 이행·관리(복토·공원조성, 이전보존 등) 비용까지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문화재청은 민속마을 등 문화재지역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한다.

민속마을(8개 마을, 851세대)별 건축유형·취락형태 등 특성을 반영한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노후된 생활기반시설 정비, 무단 현상변경 건축물 철거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고도 이미지 찾기 주민지원사업’ 대상을 당초 한옥에서 근·현대 건축물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지하수 개발 등 경미한 사항은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키로 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문화재와 관련한 복잡하고 어려운 규제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해소 방안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업무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과 현장경험이 많은 관계 전문가 등으로 ‘신속확인전담반’도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