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부는 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1월 10일 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지난달 27일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곳을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군포, 의왕, 용인수지 등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 8곳,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했다.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된다.

6월에는 투기과열지구 중 대구 수성구, 창원 의창구 등 지방 6곳이 해제됐고 조정대상지역은 대구 7곳, 경산시, 여수시, 순천시 등 지방 11곳이 해제됐다.

9월에도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인천 연수·남동·서구, 세종이 해제됐으며 조정대상지역은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모두와 파주·동두천 등 경기 일부 지역이 풀렸다.

한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서울의 경우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는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