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 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월 1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지난해 전문건설업체에게 개방된 종합공사는 6조1천871억원에 8천660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종합공사는 7.5%에 해당하는 646건이다.

토목분야는 5천21건 중 8.5%인 425건, 건축분야는 2천685건 가운데 2.2%인 60건, 조경분야는 954건 중 16.9%인 161건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종합건설업체에게 개방된 전문공사는 3조8천218억원에 1만3건이며, 이중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한 전문공사는 30.8%에 해당하는 3천81건으로 나타났다. 

토목분야는 5천477건 중 25.6%인 1천401건, 건축분야는 3천582건 중 41.2%인 1천477건 , 조경분야는 944건 가운데 21.5%인 203건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 개방된 건설공사 중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수주한 건수 비율(30.8%)이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수주한 건수 비율(7.5%)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수주격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종합건설업체는 보유한 종합건설업종의 시공범위에 속하는 모든 전문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때문으로 분석했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업에 준하는 등록요건과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전문건설업종을 보유할 것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으로 봤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전문건설업체에게 개방된 종합공사 입찰에서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문건설업종의 수를 대표업종 1개나 2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외적으로 많은 경우에도 3개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체가 구비해야 할 등록기준의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늘리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체 간의 공동도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24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공동도급제도를 조기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전문건설업체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건설업체는 종합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직접 시공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건정연의 이종광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생산체계 개편의 취지를 살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공생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