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1월 1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가 담겼다.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 이슈가 있는 하자 등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마다 현장 사진을 넣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4천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에만 약 7천700건의 사건이 접수되는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새집으로 이사한 A씨는 윗 집의 층간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윗집의 동의를 얻어 바닥 마감재인 강화마루를 제거하고 바닥 2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해 확인한 결과, 사용검사도면에 표기된 완충재가 누락돼 있어 하자로 판정됐다.

또 B 아파트단지에서는 지하 주차장 램프 경사도가 불량해 입주민의 차량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사용검사도면 상 경사도가 16.66%로 표기돼 있으나 현장 실사 결과, 하행선 하단부 중 일부 구간의 경사도가 19.07%로 사용검사도면의 경사도를 초과해 하자로 판정났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11월18일부터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 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 누리집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PDF 파일을 등재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소송 대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