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전 임대인의 체납정보와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 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월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이 신설된다. 현행법상으로도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체납정보 확인권도 신설됐다.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대인의 입장을 고려해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고, 임대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출’이 아닌 ‘제시’를 하도록 했다.
 
납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요구받은 날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지만, 당사자 편의를 위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동의하면 그 이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의 제시도 가능하도록 했다.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함으로써 제시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최근들어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일괄적으로 1천500만원, 최우선변제금액도 500만원 각각 상향하기로 했다.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이 신설되는 등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된다. 현재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그렇지만 일부 임대인이 계약 직후부터 전입신고 하는 날까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위반시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특약사항을 추가했다.

관리비 항목도 새로 마련됐다.

관리비를 근거 없이 청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보관 의무를 신설하고 표준규약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최우선변제 받을 금액이 증액됨에 따라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안은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