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기 위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에 본격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와 관련, 불법 해외자금을 이용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11월 2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10월 28일 발표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22년 6월~9월)’ 결과에 따르면, 통상의 내국인 거래와는 다르게 ‘해외자금 불법반입’ 유형이 위법의심행위 중 21.3%나 차지했다.

그간 외국인이 본국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가 내국인보다 용이하여 내·외국인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통해 실제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외국인 불법투기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관세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적극 공감했고, 그에 따라 이번 업무협약을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

양 기관은 불법행위가 의심되어 통보한 사건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며, 필요시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 반입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토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를 선별하여 관련 자료를 관세청에 반기별로 제공하고, 관세청은 국토부가 조사대상자의 외환거래내역 검토를 요청할 경우 신속히 협조키로 했다.

사진 우측이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 좌측이  윤태식 관세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