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

국토부는 그간 연구용역과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을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보면 내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한다.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며, 유형별로는 20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등으로 하락하게 된다. 

이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올해 대비 20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될 예정이다.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도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